안철수 "야외 노마스크 성급, 확진자 시험 불허는 잘못"

방역조치 해제 잘못된 인식으로 재확산 우려 교육부, 방역당국 권고 무시하고 학생 권리 침해

2022-04-13     조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정부의 야외 노마스크 정책이나 감염병 등급 하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안 위원장은 13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내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등 여러 방역완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거리두기 해제엔 동의하지만 방역수칙까지 한 번에 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면 방역완화와 함께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실외에선 감염 위험이 적으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정말 정상생활로 돌아왔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종 플루나 메르스도 아직 1급인데, 어떤 상황에서 다시 1급으로 올릴 수 있을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15일)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방역조치 전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그는 "확진된 학생들은 격리된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도 확진자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며 "방역당국의 권고도 따르지 않고 학생들 권리도 빼앗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끝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가 출범해서라도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확진자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중간고사 일정이 다르고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하기에도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다”며 "이전 시험에서 등교를 못 해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