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교육부에 “요구안 수용 없이는 대화 없어, 의학교육붕괴 책임져라”

“이 모든 의료개악을 두고 의대생의 복귀만을 부르짖는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지난 3월에 내놓은 요구안은 대화의 유일한 전제조건이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밝힙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면서, 대화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요구안을 먼저 수용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다. 

의대협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증원만을 위한 증원이었다. 현 정부에서 내놓은 증원 정책의 이면에는 각종 졸속 행정과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이 있었음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근본부터 잘못된 의료개악이다. 교육부는 이미 붕괴해 버린 의학교육현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질책했다.

이어 배정위 자료 제출 관련 위증·은폐 논란에 대해 “2000명 증원의 출처, 배정위 자료 비공개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과대학 학생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실사와 이해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크게 분노했다. 

의대협은 “가르칠 사람도 건물도 돈도 준비 안 된 정책, 걸음마도 시작 못 할 증원이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확대는 애초부터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모순이었다”며 “의대생과 의과대학을 설득하겠다며 7월에 발표한 ‘의과대학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한국 의학 교육 체계를 후퇴시키는 ‘후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사일정 자체가 망가졌다. 2학기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학교육의 체계도 몰랐던 교육부가 오직 고집만으로 의료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지난 3월에 내놓은 요구안은 대화의 유일한 전제조건이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문회에서 9월 개강 이후에도 의대생 미복귀 시 돌이킬 수 없는 의료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