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야의정 협의체, 시늉만 하며 비판 피하려는 정부여당 속셈”

야당이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 없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향해 “ 시늉만 하며 비판 피하려는 정부여당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여당은 정부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한 ‘여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했다.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의 참여 거부와 함께 야당 역시 협의체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개문발차했지만, 여전히 의료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의협과 전공의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전공의의 핵심 요구인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철저히 도외시하고 있으며, 야당을 향한 협의체 참여 요청 역시 당일 아침에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것이 전부라며 “이런 태도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시늉’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정부여당이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에 대해 열린 자세와 함께 의협, 전공의단체, 야당 등 모든 주체가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에 “열린 자세와 진정성을 보여도 의료대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직시하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 역시 그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와 윤활유 역할을 자임하며 의협과 전공의단체 참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아집과 독선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브리핑에서 야당의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이 의협, 전공의 등 의료계 주요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