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선발 3분의 1로 줄어···지역 의료 붕괴 우려

의료 취약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250명만 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불과 2년 전인 2023년(904명)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 1월21일 성명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79년 도입 당시와 큰 차이가 없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51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전역할 예정이지만, 신규 선발 인원은 250명에 불과해 전체 공중보건의사 수는 262명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인력 감소가 반복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대공협은 현행 공중보건의사 배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필요 지역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과잉이 발생하는 반면, 의료 사각지대에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공협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치 방식 개편과 불필요한 순회 진료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꼽혔다.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은 36개월 3주로, 일반 병역 의무 복무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대공협은 훈련소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정부가 단순히 공중보건의사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무사관후보생의 입영 대기가 길어지면서 공중보건의사로의 유입마저 막히고 있어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앞으로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공협은 정부에 공중보건의사 운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을 공중보건의사로 충원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헌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중보건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