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병원 6600병상 분원 난립 비판도 나와
섣부른 비대면 진료 추진 유탄에 의료계 피해 없어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강태경) 2023년 추계학술대회 및 제50회 연수강좌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10일 개최된 가운데,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을 통해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의사 교육을 시행했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급성질환보다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보건 의료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는 합병증 발생 빈도를 낮추고 발병일을 지연시켜 노인의 생산성을 최대기간으로 늘리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의사회는 “이번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 뿐 아니라 노인이 지니는 다면적 건강 문제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성 질환군의 확대 적용 또한 필요하다”며 “노인에 적합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회가 제시했던 선택적 주치의제 또는 심층진료수가 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난립에 대해서도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회는 '다소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명목상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돼 있지만 어느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환자에게 달려있다.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붕괴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체계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다.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는 당연한 현상이 됐다.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국민적 저항이 있더라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재건을 위해 의학적 기준과 지역 위치에 따른 다소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대학병원 분원 건립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모든 의료자원을 빨아들이고, 지역 환자 역시 송두리째 흡수할 것이다. 영세한 의료기관은 고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주민이 원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앞서,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정책을 추진하길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태경 회장은 “의료취약지구에서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수도권에 6600병상이 짓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모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며 “OECD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병상이 많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기존 '보건복지부-의협 합의사항' 준수와 산업적 논리에 대한 배격도 요구됐다.
강 회장은 “비대면 사업은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성질환은 노약자들이 많다.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오히려 왕진 부분을 키우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기존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사항이 준수되고, 산업적 논리가 배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이날 기자간담회 입장문에서 “정치권이 너무 앞선 법제화를 시도하려 한다”며 “섣부른 비대면 진료로 인한 악영향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의료계에 묻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추진한 일부 플랫폼 업체와 이를 허가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