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오전 10시40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소속 구급대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현장응급의료 실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김 의원은 어제(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견된 외국인 임산부가 2시간13분 동안 수용 가능 병원을 찾지 못하고 전전하다가, 결국 구급차에서 아이를 분만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민낯이자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현실”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되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이전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 단체는 대한민국에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급대원들도 어려운 응급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며,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수 전공노 서울소방지부장은 “꼭 지난해 전공의 이탈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구급대원들은 병원에 먼저 전화해 환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녀야만 했다”며 “119구급대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의료 대란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해 왔다. 하지만 이제 구급대원들도 많이 지쳤고, 사기도 떨어진 지 오래”라고 호소했다.

곽현숙 전공노 부위원장은 “22~23년 사이에 119구급대원 119구급대가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가 총 9141건이라고 한다”며 “거의 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길바닥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에 대해선 “소방청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사라지는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는 일방적인 의료정책 내놓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응급의료의 첫 시작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119구급대원부터 시작된다. 정부와 의협은 힘들고 지쳐있는 119구급대원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증원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대로 된 응급체계가 완성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노 서울소방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병원의 응급의료 능력을 평가할 때 119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즉각 도입하라 △통합된 정확한 병원 정보를 119구급대에 제공하고, 병원 정보 시스템의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하라 △119구급 상황 센터에서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송 지연 이송 불가 상황이 누락되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윤 의원은 오는 18일(화, 내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김윤 의원이 직접 ‘응급의료체계(거버넌스, 재정, 의료자원)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 △김성현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 △신미애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대의원 △정승준 경실련 정책위원(한양의대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송영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참가한다.

박한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