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900여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지만, 이중 소아성애증 치료를 받은 사람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 등 성선호장애로 치료받은 인원은 연간 300~400명이지만, 이중 소아성애증 치료 인원은 20명 남짓이었다.

소아성애증만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 2021년 19명, 2022년 1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부터 4년간 평균 2607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0.65%에 그쳤다.

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실제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장애를 방치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범죄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306명으로, 상세불명(111명), 관음증(74명), 노출증(63명), 기타 성선호(16명), 물품음란증(14명), 소아성애증(14명),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9명), 다발성 성선호장애(3명), 가학피학증(2명) 순이었다. 

조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