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지원금 환수하고 장애인자립지원 늘려야”
국민성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거주시설 74곳에 국민성금 14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9일 복지기관 국정감사에서 공동모금회 자료를 공개하며 “장애인학대 거주시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2018년부터 5년간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거주시설 74곳에 14억여원을 지원했다. 적발 이후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은 2018년 6곳에서 2021년 50곳, 지원금도 4163만원에서 3억5781만원으로 3년 새 8배 늘었다.
제주도 A시설의 경우 시설장 자녀가 입소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을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작년 4월 적발됐음에도 8차례에 걸쳐 2400만여원을 더 지원받았다. 이 시설은 지원을 받는 중에도 압정 보호대 사용, 입소자 감금 등 추가적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모금회는 장애인 입소자에게 무임금으로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B시설, 시설장이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남 C시설에 각각 9400만여원과 5500만여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동모금회의 배분 규정은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배분금 전액이나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원 초기 단계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뒤늦게 학대가 밝혀진 경우에도 지원금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사업 배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식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이미 지원받은 학대시설은 적극 환수조치하고, 신청 시 위반사항을 기재하는 요건을 만들어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