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거둬들이는 건강보험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재난적 의료비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가 작년에 납부한 건강보험 위험분담제 환급금이 3063억원”이라며 “이 금액을 재난적 의료비로 돌려, 신약 접근성 부실로 생명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제약사가 내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고가의 치료약을 건강보험에 등재할 때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이 환급금은 고가의 중증환자 치료약 가격을 낮추는 대신 건강보험에 납부하는 것으로, 재난적 의료비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재난적 의료비는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의원은 재원 확보와 함께 지원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4년간 재난적 의료비 가운데 28%만 집행된 것은 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이라며 “재난적 의료비 예산이 내년부터 95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증액되는 만큼, 대상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실히 확보·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환급금 사용 등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 명실상부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