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요구한 ‘마스터플랜’, “교육 가능 여부에 대한 계획 달라는 것”
“문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견 수용하지 않은 다른 안 내놨다···대책 내놓아야”
박단 대한의사협회 신임 부회장이 ‘정부가 먼저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김택우 회장의 요구를 지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6일 오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43대 집행부 인선이 완료됐음을 알리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전공의 신분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부회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단 신임 부회장은 김 회장이 정부에 요구한 ‘마스터플랜 제시’에 대해 “의료계가 정원 확대 등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정부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다른 안을 내놨다”며 “그 안에 대해서조차 ‘시행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이라면 오히려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콕 집어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물었을 때 ‘정부가 플랜 B·C도 없이 일하겠나’라고 했지만, 오늘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장관이 말한 플랜 B·C가 계엄령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교육 가능 여부에 대한 계획을 달라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교육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계도 그에 대한 의견과 요구안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신임 부회장은 “갈등하면서 소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지난 집행부와 달리 이제는 의협 집행부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의료계 내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게 결국은 사태 해결을 조금 더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택우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에 앞서, 반드시 2025년도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가 있다”고 또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의료사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해결책도 같이 내놔야 한다. 그 답을 왜 의료계가 제시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의개특위와 같은 위원회가 불쑥 만들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기간에 논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중장기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특위의 해체 및 의료 정책 중단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 추진하는 ‘의사인력추급위원회’에 관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은 위원회라면 적절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정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현재의 구성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며, ‘전공의 수련 특례’에 대해서는 “주제에 벗어난 하나의 임시방편적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택우 회장은 회무에 있어 현 의료사태의 주축인 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 반영을 역설하면서도, 의협이 의료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열심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