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간호법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의료단체들이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에서도 속속 투쟁 의지를 밝히기 시작했다.

 

23일 경상남도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인 2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폐기를 촉구한 데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현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첨예한 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간 역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연이어 발의되어 왔지만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 반대에 부딪혀 모두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권한 및 처우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단독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상했고, 결국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문턱을 밟게 됐다.

 

이에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의료계 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서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단순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도 각계 의료인의 반발을 샀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진료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정치인의 인기영합적인 오판에 편승해 간호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닥칠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체계의 붕괴,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한 상황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의회에 경고했다.

 

또 "만약 일방적인 국회의 처리로 법률 제정이 현실화되면 의료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추진한 세력에 있다"며 "모든 회원이 전면적인 투쟁 전선에 동참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도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의협 부회장)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박 회장은 "(법안 저지를 위해)회원들을 대표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