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생활지원비 등 재정감축 앞세워 현장 혼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체계를 점검하는 상급종합병원 간담회가 열리고 4차 접종이 확대됐지만,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방역의 ‘과학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만 50세 이상과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넓혔다. 확진자 7일 의무격리는 유지하되, 전 국민 거리두기보다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하는 ‘자율방역’을 내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0시 기준 3차 접종률 65%, 4차 접종률 8.7%로 접종률이 저조한데 코로나 변이가 확산한다는 사실만으로 백신을 권고할 동력은 떨어진다”며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4차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이득이 부작용이나 미접종 위험보다 크다는 근거 데이터를 내놓아야 진정한 ‘윤석열식 과학방역’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코로나 백신도 여러 종류인데 내게 적합한 4차 백신이 어떤 것인지, mRNA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지, 노바백스 등 다른 종류를 접종해도 되는지 과학적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오늘 브리핑에선 코로나 변이에 맞는 개량 백신 도입에 대한 설명도 부재했다”며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에 포함해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는데,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방역 당국은 변이용 백신 도입 현황과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도입된 백신과 개발될 백신 중 어느 시기에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고 했다.
11일부턴 중단된 확진자 외래 진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재유행은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오히려 재택치료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을 깎거나 없앴다”며 “감염병 앞에서 재정감축 논리만 앞세운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 정부는 ‘내가 하면 과학방역’ 전 정부가 하면 ‘전문가가 결정해도 정치방역’ 기조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정부의 코로나 대응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 있게 주장해온 과학방역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