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의료의 상업화 경향 우려
정부의 재정 확보 방안 결여와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폭증 전망
경영 컨설턴트 회사 이노무브 장효곤 대표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가 의정갈등 문제에 대해 비의료인의 시각에서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다.
이들은 각자 맡고 있는 분야에서 바라본 의정갈등의 불합리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성원용 교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한국 산업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가 단기적인 필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공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재정 확보 방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폭증 등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의료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과대학을 비롯한 주요 산업계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을 저해할 것이라고 성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의료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술에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장효곤 대표는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시각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인구당 의사 수를 늘리지만, 이는 의료비 증가와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의사당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의료의 상업화 경향이 강화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는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의료 생산성 향상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1~2년 연기해도 의료 수요의 소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증원을 연기하면 의사 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급하게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의료 체제는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이며, 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급하게 추진하는 것의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이해 부족 문제를 강조했다. “정부의 급한 정책 추진은 큰 병원과 의대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논란을 야기한다. 의사들의 사기 저하와 국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들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의 우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와 장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추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대신 현재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대 정원 증원 대신, 현재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생산성 향상, 의료 인프라 개선,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접근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성원용 교수와 장효곤 대표의 탄원서는 비의료인의 시각에서 작성된 의정갈등에 대한 중요한 의견을 담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정책의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