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간 기존보다 길어져 착취 심화될 위험, 전공의 부담 가중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논의 중인 개원면허제 도입이 전공의 착취를 심화시키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개원면허제가 의사들의 진료 권한을 제한하고, 의료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가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국내에서는 아직 이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는 지난 2월1일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를 통해 개원면허제를 포함한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의협은 이러한 방안이 국내 현실에 맞지 않으며, 영국과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개원면허제가 도입될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 및 실습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되며, 이는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연장시키고 착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에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과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며, 현 의료공백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