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사태를 특정 사주로 몰아가며 허위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 결정을 특정 사주에 의한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며 경찰력을 동원해 전공의 대표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 조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협의회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를 두고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사직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절망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의료정책이 전공의들의 수련 의지를 상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며 경찰력을 동원해 전공의 대표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경찰 출두 시 “정부는 의료왜곡이라는 본질을 무시한 채 잘못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박 대표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경찰이 즉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한 정책적 오류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논의를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와 소송에 맞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 및 관련 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는 모든 관계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