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입 후평가’로 국민 건강 위협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이 민영보험사 이익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국민의료를 위한 정책이 아닌 민영보험사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2023년 건강보험 보장성이 0.8%p 하락했다는 발표 직후 열렸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정책은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 기술을 시장에 즉시 도입하도록 허용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선진입 후평가’ 방식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비급여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퇴출하는 구조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언급한 ‘필수의료’ 강화는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일부 항목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의료는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90%와 같은 정책은 건강보험 약화를 가속화하며, 결국 민영보험사가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진정한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민영보험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영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환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민영보험사와 제약바이오산업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며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특히 노연홍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겸임하며 정부 정책이 산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민영보험사와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거짓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