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안,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방안’ 지적 이어져
2026년도 의대 정원엔 “신입생 돌아오는 3월 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국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14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밝힌 비급여 개혁안에 대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서도 ‘약자의 이익이 배제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급여 관리 필요하고 실손보험 개선 필요하다. 그런데 정책에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다”며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어떤 치료를 받을지 예상하고 가는 것도 아닌데 정보 공개 확대나 설명 의무 정도로 비급여 통제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안에 대해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보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의료계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에 따른 진료가 병원과 환자 간의 ‘사적 계약’임을 주장하며, “사적 자치의 영역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사기업 배불리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국가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같은데, 취약계층은 오히려 이 재매입에 취약해지고, 고소득층은 좋은 조건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부가 불합리하게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세금을 들여 건강권을 침해하고 진료 역량의 격차를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전 여러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새로운 비급여 또는 기존 비급여의 진료량이 증가하는 소위 풍선 효과가 발생해 보장성 강화가 무력화된 경험을 지난 20년간 해왔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실손 개편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비급여 들어와 남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수의 남용되는 비급여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없다. 전체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이 있어야 되고, 비급여 전체에 대한 가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가 관리되면 결국 기존의 실손에 가입한 국민은 실손보험 혜택을 못 받는 셈이 된다. 보험회사는 이익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어서 민간보험사가 이득이 이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가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발표안에는 없어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안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질책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도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한 것은 굉장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임시방편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개선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정도의 개선으로는 실손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몇 년 후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2건) △법안 대체 토론(‘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05건, 청원 1건) △현안질의를 상정해 논의했다.
현안질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까지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외에도 의원들은 정부의 비급여·실손 개혁안 보완과 함께 지난달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피해 유가족 및 현장 지원 공무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강력히 주문했으며, 의료계를 처단 대상으로 몰았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