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인력 추계·핵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통해 의대정원 결정돼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 이하 병협)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붕괴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난 2024년 의정사태로 노출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 병원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2025년 회무 추진 방향을 의대생과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에 주력하면서, 병원 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피력했다.
병협은 최근 이성규 회장, 고도일 홍보위원장,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 김진호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성규 회장은 향후 의료개혁 추진방향으로 “의료자원의 중복투자 및 병원 간 자원 소모적 무한경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적정보상과 의료사고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 하며, 지역의료, 취약지 의료체계 등을 고려한 정책지원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와 수련의 교육역량을 감안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료수요와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핵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수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3차상대가치 개편 뿐 아니라 의정사태로 인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개선책은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뿐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고, 과목별, 지역별, 병원별 시장 왜곡 발생이 우려되는 등 또 다른 문제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분석하고 전반적 수가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지 않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수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호 총무위원장은 중소병원 생존 문제를 심각히 예견하고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의료현장은 전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신규 전문의가 공급부족으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원들이 현재 있는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의 인력난이 완화될 때까지 관련 규제나 각종 지정기준 및 평가지표 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기준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탄력적인 조정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2.1)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책임감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전제하고 “기본 방향성에 동의하나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차 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지원책 등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조속한 발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나, 궁극적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성규 회장은 “지난 2024년 병원계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을 시작으로 병원 진료 축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회무의 방향성을 △회원병원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했다”고 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