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신고 시 구의사회 경유 조례 추진 방안 논의
의료질 향상·건보재정 절감 위한 대책 마련 강조
강서구의사회(회장 조용진)가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6일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은 서울시의회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개원의 개업신고 절차 및 강서구 의료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강서구의사회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제기된 개원의 개업신고 절차의 구의사회 경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강서구의사회는 개업 시 구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 시 필수 법규와 규정을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를 방지하고, 지역 의사회가 의료 질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인준한 노준래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가 동석했으며, 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이자 영락복지재단 이사장은 “서울시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보건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이라며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향후 자료 수집과 조례 초안을 작성한 뒤, 서울시의회 차원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서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강서구의사회 박성은 이사와 강서구의회 김희동 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의료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