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위한 새 논의 시작"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024학번과 2025학번 7500명의 의대 교육 및 수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능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에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보장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언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으며, 이번 대책은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교육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 결국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이 부당한 정책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설익은 의료 개혁과제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의 장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