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지방의료 강화,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나서야”
의료진 형사처벌에는 “의료진이 선의로 환자 살리려다 처벌받는 일 없어야”
안철수 의원이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미흡한 정부 정책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도 법 개정과 재정 투자를 통해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초과 사망자는 8천~1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물론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25학번 신입생과 유급한 24학번까지 총 7500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필수·지방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법을 개정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해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지원 △ 건강보험 수가 공정 개선 △국가적 연구 중심의 의과학자 양성 △의사추계위원회 설치해및 과학적·객관적 의대 정원 논의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회에서도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활발히 논의 중인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이 선의로 환자를 살리려다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의료진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철수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하자”면서 “낮은 가격, 높은 품질, 빠른 진료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를 되찾기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