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모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한다.”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산모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는 지난 9일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 3층에서 열린 제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회 시작과 함께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1일 강행한 산모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정책에 대해 그동안 수 차례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전체출산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전문가집단인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주장을 묵살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의사회는 정부에 여러 문제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 철회, 임산부 초음파 본인부담금 5%로 최소화 등의 개선책을 시도할 것을 수 차례 주장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회는 날로 계속되는 분만 환경의 위기를 전하며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의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분만의료기관의 숫자가 50% 이상 급감했고, 분만병원이 하나도 없는 분만의료취약지구가 전국에 무려 56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다”고 위기를 전했다.

또 “포퓰리즘 정책으로 산부인과는 수십년 간 원가 이하의 낮은 분만보험수가에 허덕이며 일방적 희생이 강요됐고,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분만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등 분만 의사들의 의욕이 최저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산모와 의사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며 시행 일주에 여론몰이로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땜질식 졸속추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건보재정 20조 흑자시대에 우리나라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인 초음파 급여화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산모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제왕절개수술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을 5%로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산모들의 부담을 최소로 하고, 산모와 의사 간 관계 증진으로 건강한 분만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의사회는 “졸속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으로 여실히 드러났듯이 복지부의 잘못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과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산모와 의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산모건강 폐해와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의 붕괴위기 초래 등의 정책 피해에 대해 앞으로 더욱 단호하게 맞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산모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되자마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오히려 더 올랐다는 언론기사가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으며, 급여화되자마자 수가를 낮춘다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산모들은 초음파 급여화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아 잘 모른다”면서 “수가와 관련해 의사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그는 “사실 현행 체계에서 아무리 수가를 올려봤자 의료기관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오히려 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음파수가가 관행수가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기존 관행수가가 지나치게 낮은 비정상 수가였다”면서 “수가 정상화가 담보되지 않은 초음파 급여화는 무조건 반대하며, 정 급여화해야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5%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