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심 병원 만든다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응급의료 대책도 현실성 없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원의들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7일 오후 12시20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앞으로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되면 휴진 투쟁에 참여하는 개원의들도 많아질 것”이라면서 휴진 방식에 대해선 “개원의들이 토요일이나 평일 하루를 쉬고 주 5일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휴진은 어디까지나 ‘준법 투쟁’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개협 차원에서 준법 투쟁을 지시할 수는 없고 준법 투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린 적도 없으며 내릴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로 자신의 전공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 원인으로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재원, 증원에 따른 간호사 등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개협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와이프가 임신 중이고 외벌이하는 전공의도 있다. 이들이 생계를 위해 택배 등의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며 “대개협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려 한다. 각 의국에서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근 복지부는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기 어렵고 개원의들의 중심 단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의협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회원인 법정단체로 역대 집행부 상임이사는 모든 직역의 의사로 구성돼 41대 집행부에서도 대학병원 13명, 중소병원 3명, 의원 12명, 전공의 1명, 공보의 1명으로 오히려 대학병원 의사가 개원의보다 많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각 진료과 개원의사회장들의 성토와 정책을 재검토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정부가 전공의가 이탈한 대신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전공의 1인당 평균 연봉을 5000만 원이라고 하고 전문의 교수의 연봉이 최소 1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당장 임금에만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과연 세워졌는지 의문”이라며 “또 지금 기피과 수익의 90%는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데 정부는 건보재정을 늘릴 생각은 없다. 그래서 급조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균형 있는 분배와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응급의료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도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탈모, 비만약 처방하는 비대면진료가 응급의료와 무슨 관련이 있나. 현재 거의 모든 응급실이 절반을 넘는 인력이 빠진 상태에서 운영 중이다. 어떻게 해도 앞으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돼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많은 아픔을 겪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언제까지나 평행선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