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4개 혈관 모두 인정···1.5배 수가 적용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 확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이다.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이다.
정부는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