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도 등도 제안
대한아동병원협회(이하 아동병협)가 또다시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과 신설 등을 촉구했다.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병협은 “우리나라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103번째인 내년 5월 5일에는 그동안 구호로만 일관됐던 그동안의 관습에서 벗어나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바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광기에 가까운 여론몰이만 했을 뿐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38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했지만 정작 저출산 문제는 더 큰 나락으로 떨어져 인구 소멸, 국가 소멸 상태에 이르렀다”며 “부모들의 입장에서 적재 적소, 효과 등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의료계에서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복용해야 할 소아필수약조차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는 국가에서 어린이날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지자체의 필수의료 지원사업에 대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소아응급의료센터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을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가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소청과 의사 공급이 끊겨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로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을 제안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사진,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나 국회는 어린이날 제정의 의미를 되살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성인의료체계에 맞춰 진료하는 촌극을 멈추려면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과 신설,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젊은 부모들과 투표권 없는 어린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내일을 열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