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신원확인강화 정책, 과도한 벌금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제기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 및 약국 대기 시간 증가 예상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오는 2024년부터 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인 본인 확인 강화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정책은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 정책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고, 또한 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 확인 강화 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23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를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러한 본인 확인 강화 정책이 실제로 사기와 부정 수급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회는 병원에 이러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병원이 아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에서 이미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약을 지급받는 절차에서는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중 확인으로 인한 불편과 시간 낭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본인 확인 강화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본인확인 인증절차의 졸속 제시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몇 안 되는 중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