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협상 종료일에 수가협상장 직접 방문해 작심 발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3차 수가 협상을 마치고 나온 직후인 31일 오후 8시 30분경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 제가 수가협상장에 직접 온 이유는 수가는 국민의 목숨 값이고,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 지표가 바로 국민의 목숨 값이라는 것을 공단 수가협상단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내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발표될 수가로 대통령이 국민의 목숨 값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은 의정갈등이 겹치면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협상 전부터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된 수가가 거의 50년 동안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와 중증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20%의 이행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가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와 ‘수가 협상 실시간 생중계’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5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으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6월 1일 새벽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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