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 근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 경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가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현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의협은 1일 ‘대한의사협회 2025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으나,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끼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인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공단은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의협이 금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천명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 결 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선언문을 통해 지난 5월30일 오후 9시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는 대정부 강력 비판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의료 사망선고, 특히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