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
대부분 의원들 "관련 자료 제출 협조 부족했다고 복지부 비판"
‘의료계 비상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6일(오늘)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한,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다.
김선민 의원은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법원에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관련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만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재판 중이라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가 협치 정신을 존중하며 운영되어 왔음을 언급하며, 청문회 일정 변경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정부 측 인사들이 청문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 협조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의원이 요청한 40개 대학별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해서라도 자료를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의 책임 일부가 정부에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제출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정심 속기록 및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 요원 속기록 및 회의록, 의학교육 점검반 활동보고서, 각 의대별 증원 희망수요 제출자료, 의대정원 관련 대한 종합병원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서, 의대정원 재판 관련 복지부 대리인 제출 의견서 등을 요구하며, 복지부가 재판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떤 분"의 지시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묻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서 의원은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상훈 의원은 의료개혁 논의가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전진숙 의원은 전공의 대표의 불참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공의들이 청문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영 의원은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야당 의원들의 업무보고 요청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보고를 요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정부가 협치 정신을 지키며 국민을 바라보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대의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전공의 복귀와 의료개혁 지속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