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병원 휴진 안타까워···의료계와 대화로 문제 해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 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별로 타당성, 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정책관은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관은 “정부는 유연하면서도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해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아예 복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공의들이 되도록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는 물론, 현장 복귀 시 어떤 처분도 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했다.
의·정 대화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와 의료계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며,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변경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조건 없이 의료계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의료계가 최근 의료특위를 구성했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이 함께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