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박근태 회장이 지난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보험정책단 신설을 통한 저수가 문제 해결과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노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더불어 회원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수가 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의 불합리성 개선이 목표”라며 ‘보험정책단’ 주요 활동 방안을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등과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고, 원가 이하 수가 문제점 및 적절한 수가 정책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에 수가 인상 요구안(대안)을 제출해,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협상할 예정이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법안 확대’를 추진한다.
그는 “검체 수탁 고시, 비급여 진료 통제,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법은 의료계를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지적하며,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고 있다. 맘 편히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도적 지원과 세제 혜택 법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등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제 사업’을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돌봄’ 및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동네 의원 주도로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의 미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폭거에 망가져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회원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바로 들을 수 있는 핫라인 개설과 홈페이지 활성화를 약속하며, ‘대개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공의·의대생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국민과의 소통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