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박근태 회장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강력히 비판했다.
의료계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여러 차례 반발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본회의에서 이를 강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개협에서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24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일갈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31일 결렬된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언급하며 “정부는 7월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원 환산지수 인상 공단 측 최종 제시 수치인 1.9%에 해당하는 재정 중 이를 쪼개어 0.5%는 기존 수가 인상 방식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뿌리고, 나머지를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공단과 정부가 ‘의료 행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비판하며, “전반적인 의료수가가 OECD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가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 인상을 도모하기보다, 아랫돌 빼어 윗돌로 옮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 분류체계를 무시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건정심 본회의에 앞서 대개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 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