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규제 철폐 및 기피과 문제 해결 위한 법안 제정 촉구
서울시 강서구의사회(회장 조용진)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확대 계획과 수도권 병상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서구의사회는 해당 정책이 인구 감소와 환자 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서구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내원 환자 수의 30% 감소를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계속 늘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는 전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이 정책의 목적은 전공의와 같은 값싼 의료 인력을 제공하려는 일부 병원계와 정부의 야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6000여 병상의 수도권 증설 계획도 함께 비판했다. 강서구의사회는 간호법 통과를 통해 PA 간호사의 급여 수준을 700만원으로 책정하며, 병원계는 제도적 준비를 완료했으나, 인구와 환자 수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의료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결국 지역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서구의사회는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공급자 중심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보호받을 때 국민 건강 역시 보장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1년간 지속된 저수가 정책을 비판하며, 비급여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비급여 항목이 단순히 선택적 의료가 아닌, 재정 문제로 인해 비급여로 분류된 필수 의료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급여 수가 조정 없이 비급여를 규제하는 것은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의사회는 미래 의료 정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의료 제공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의사회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의료계와 사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서구의사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