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 협의 문구 부칙·보정심 산하 구성 검토 논의도
김미애 의원, “2월 내 법안 원포인트 처리 의견 모여”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노력에도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등 법안 6건에 대한 심사 끝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4일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 단체, 학계, 의료계 및 시민사회계 등 여러 전문가의 진술을 들었다. 초청된 진술인 12명은 추계위원회의 법제화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지만, 위원 구성과 심의·의결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위원들도 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의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에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특례조항을 포함한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특히 추계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대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칙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의대 학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과,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고려해 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복지위 여당 간사)은 “대학 총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며 “의대 학장과 총장 간 의견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의대 학장의 의견이 반영 안 될 것을 우려해 의대 학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문구를 부칙에 담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정심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보정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해 (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정부도 굳이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추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 대안에 대해 의협과 환자단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아직 열려있는 상태로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며 “2월 내로 가급적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도록 애쓰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