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마약 의약품’ 관련 문제점을 점검했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며, 일반 증인 2인과 참고인 4인을 사전 채택해 질의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바이오신약(CDMO),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약품대란), 의약품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등 허위 및 과대광고, 미세플라스틱 유해 문제 등 식약처의 업무와 관련해 폭넓게 살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주목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 여·야 의원,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지적

많은 의원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수준이 됐다”며 “2024년 6월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확인을 하게 되어있는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오남용 우려가 없는 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악용의 소지가 있음을 제기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앞서 소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졸피뎀과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치료제 처방 사례를 예로 들며 “마약류 처방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20명의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하고있는 경향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졸피뎀에 대해서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약물을 특정 환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고 추적해 막아낼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중에서는 향정신성(향정) 의약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마약류 사범 4명 중 3명이 향정 관련 사범”이라며 특히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의사 중 0.1%가 전체의 30%를 처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면 의사면허를 가지고 마약 판매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행정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가 올해부터 시행한 ‘마약류 오남용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에서 제외’하는 제도에 대해 “제도의 선한 취지는 이해되지만, 사례를 보면 오히려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애(국민의힘)·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의 의료쇼핑, 비급여 처방 등 오남용 문제들을 언급하며 ‘의약품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확대와 식약처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서영석·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포폴 대체재 ‘에토미데이트’의 불법유통을 지적했으며, 특히 서 의원은 해당 의약품의 마약류 지정 검토를 권고했다. 

■ 마약중독자 재활 및 사후관리 강조 목소리도

보건복지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식약처(한걸음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사후관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대책협의회(마대협)가 과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면서 “중독자 재활 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식약처의 한걸음센터에 각각 중복 설치돼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지정 치료소의 치료 현황을 살펴보니 월평균 이용 환자 수 평균 1명이거나 1명도 되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면서 “마약 사범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야 할 치료 기관의 상황을 보니,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약 사범의 치료, 재활, 예방을 위한 식약처의 업무 강화를 요청했다. 

■ 김재성 과장, “센터 증설보다 기존 관리센터 개선이 시급해”

서명옥 의원의 신청으로 참고인 출석한 김재성 인천참사랑병원 진료과장은 오후 2차 질의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사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마약은 전염성을 갖고 있는 질병”이라고 설명한 김재성 과장은 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중독 관리센터를 효율화하고 마약 중독 관리를 위해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부처 간의 역할 재정립을 당부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혼란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며 “복지부 산하의 센터와 식약처 산하의 센터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지 각각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중독자들은 모아둘 경우 함께 재발하고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는 특성이 있어, 숙련된 전문 인력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센터를 우후죽순 많이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언제까지 몇 개의 센터를 만들어서 얼마큼의 중독자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에는 “‘마약류 치료 보호 제도’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중독자들의 실질적인 수혜가 적다고 느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또한, 현장 근무 인력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력들이) 세세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관리 또는 상담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선의로 한 것들이 환자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환자가 재발에 가까워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후 질의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남경필 NGU 대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만큼 구조 개혁 필요하다”

강선우 위원이 참고인 신청한 남경필 NGU(Never Give Up) 대표는 ‘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예산 지원을 주문했다. 

마약 투약자인 아들을 신고한 아버지이기도 한 남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은) 자신의 힘으로 끊기 어렵다. 국가, 사회, 가족 등 주변의 모든 분이 도와야 끊을 수 있다”며 ‘치료·재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데이케어 센터에서의 치유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숙박형, 체류형, 다르크 공동체와 같은 치유 공동체가 필요한데 지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고,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구조로는 마약 못 잡는다. 수요와 공급을 몽땅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여·야 의원들이 구조 개편을 위해 특위를 구성할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