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 의사단체와 정부, 공동정범과 다름없다”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 필요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는 11일(월) 출범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환자 단체는 ”기대할 것도 없다“며 비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금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가능성이 없어 대다수의 의료계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이 8개월간 지속되면서 이미 의료현장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개탄했다. 연합회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소식에 냉소를 감출 수 없다”며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과 환자에게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와 정부는 공동정범(共同正犯)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의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개입할 경우에도 “협의체가 생각하는 ‘의료개혁’은 무엇이고 그것의 ‘효율적 진행’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되어야 하지만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연합회는 “결국 여야의정 협의체의 핵심은 의대정원 조정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협의체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국민과 환자를 담보로 벌이는 의대정원 재조정 협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