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회장, 정부에 내년 정원 관련 4가지 조정안 전달 및 결단 촉구해
대전협 등 속한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전면 중단” 고수
의정갈등 해소 및 의료대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가장 핵심 안건으로 뽑히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3인(국민의힘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정부 4인(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의료계 3인(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KAMC 정책연구소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주요 의료계 단체는 여전히 불참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 4가지의 조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회장은 “2026년 정원은 증원을 유예하고, 합리적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 정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측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오늘 합의된 것이 없었다”고 짧게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한편 의료계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관련 논의에서는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개특위와 관련해 특위에서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양측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평원 관련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측에서 상당히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새롭게 구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히며, 여야정 협의체에 참가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대해 “이들은 교육 현장의 시급성을 이유로 협의체에 참여했지만, 의료계 전체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