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국회서도 정부 향한 비판 쏟아져 “사태 해결 의지 없음을 다시 확인”
입장 변화 없는 정부, 계속 논의할 의지 있지만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탈퇴로 여야의정 협의체의 활동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지난 1일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 후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불과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는 것으로 결정됐다. 재개 날짜조차 합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타깝게도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다”며 “의료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독선적인 태도가 의업을 내려놓은 사직 전공의들의 선택지를 명료하게 좁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단체의 탈퇴를 지지하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참여보다 중단은 더 어려운 결정이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 변경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대한의학회와 KAMC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대화는 기존의 입장을 바꿀 준비가 되어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현재로서 최선은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2일 제56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중단 및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협의체 탈퇴에 대해 “그간 정부의 행보를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당연한 수순”이라며 “의료계는 이미 여러 번 속았다. 정부의 뻔한 수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당을 향해서도 “소 잃은 외양간에 말이라도 넣으면 안 되겠냐는 정부나, 망가진 울타리 가져다 우리 집 군불이나 때자는 야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태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협의체 탈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 대변인은 “계속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바꿀 수 없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닌 제3의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개혁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시민사회·노동단체·환자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
이번 협의체 좌초로 의정 간의 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