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처벌 포고는 허위 주장···계엄령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의료인에 대한 처벌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병원협회(병협)에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즉각 탈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협의체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안나 선대본부는 계엄령 발표 직후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이 큰 불안에 떨었던 전날의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는데, 이는 전공의들의 현재 상태를 오해하거나 왜곡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 선거본부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은 존재하지만,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최안나 후보는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단순히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한의학회와 의대협의체(KAMC)가 정부의 아집에 반발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탈퇴한 점도 함께 언급하며, “의개특위 또한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개특위는 총 28명의 위원 중 의사가 3명에 불과한 구조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형식적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본부는 병협에 의개특위 탈퇴를 요구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남아있는 것은 정부에 명분만 제공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계엄령 포고령에 전공의를 협박 대상으로 언급한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선거본부는 이번 사태를 “의료체계의 비가역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로 규정하며, 병협과 의료계 전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도 참담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하며,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