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며 강력한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계엄 포고령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삼은 대통령의 독재적 행태를 비판하며, 결국 그 다음 처단 대상이 국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의대 본관 앞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강희경 의협 회장 후보가 6일 오후 2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독단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잘못된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이 발표됐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처단’ 표현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엄 포고령에 따르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이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할 경우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단된다면, 그다음 대상은 국민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을 경고했다.

강희경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의료인을 직접 겨냥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후보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언급하며 현재의 정책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 개혁이라면서 단지 정원만 확 늘리고, 정작 의료 시스템 자체는 손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부 학생들이 주차장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현재의 교육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교육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지만, 정작 예산이 삭감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각 대학의 총장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강 후보는 “의료계가 분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인권을 억압하면서 의료 시스템 개선에는 소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비대위와 강희경 후보는 국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누가 탄핵에 찬성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만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국 선언은 의료계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과 의료 개혁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료인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자리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반민주 대통령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가 이어졌으며, 지나가는 일부 시민들도 지지를 표하며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2월8일(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의료 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열 예정이며, 이는 2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들 단독으로 진행되는 첫 시위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도 비상계엄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공의들도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희경 후보와 비대위는 끝으로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이, 잘못된 의료 개혁도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궁예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