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처단 대상으로, 국민과 국회 적으로 규정”
"위헌·위법적 계엄령···의료농단 사태도 즉각 해결돼야“
서울시의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이하 의사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국회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계엄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도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
의사회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계엄 소동이 마무리된 지 1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대통령은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시대착오적으로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식의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원만한 사태 해결은 기대난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사를 어지럽힌 장본인인 대통령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회는 갑작스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으로 의료 교육 현장을 마비시킨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25년도 의대 입시에서 정시 인원 모집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라는 입장도 내놨다.
의사회는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의대 입시는 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시 인원을 조정하여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2026년 이후에는 모집을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10개월 넘게 지속되어 온 의료계엄 사태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국회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계엄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던 대한민국의 의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의료 계엄령’이 발동돼 무자비한 총칼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과 학교를 떠났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큰 희생을 치뤘다”며 “지금과 같은 의료붕괴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위기감을 국민에게 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의료계의 준엄한 목소리를 내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학교육이 마비됐지만 윤석열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어떤 책임감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엄에 관심을 가져 달라.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읍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