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지위원장 “의대생·전공의, 일상으로 복귀 시급”
박형욱 비대위원장 의학교육 붕괴 우려, “산부인과 지원 1명”
박단 비대위원장 “정책 강행된다면 내년 의학교육도 불가능”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국회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공식 만남이었다.
이날 오후 3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을 제외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난 8월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의 거절로 무산됐다”며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박주민 위원장은 “일상을 되찾을 시간”이라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매우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사결정 내용이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비상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내년도 전공의 1년차 모집에서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만이, 소아과는 206명 정원에 5명만이 지원한 상황이다. 또한 “한 학년 약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대가 무려 7500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의학교육 붕괴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8월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버티면 이긴다’고 발언했고, 지난 9월을 ‘골든타임’이라 했지만 아무런 소통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어제는 ‘의대 증원은 천재지변이 아니다’라며 내년 정원 변경은 불가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금도 정부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변함없고, 학생들도 내년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의학교육은 불가능하며 기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며,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