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정 불가는 여전···“이미 입시 진행 중,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 가중”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도 “의료공백 여전하다. 여야의정 협의체 재가동해야”
여당이 새로운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을 제안하는 뜻을 비쳤다. 동시에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내년 초에 의협회장 선거가 있다.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 11월 출범해 4차 논의까지 진행했지만, 핵심 안건이었던 ‘2025년도 정원 조정’을 놓고 의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1일 공식 회의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의료계가 협의체 ‘탈퇴’를 선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오는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다가오는 12월 말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의 종료 전까지를 정원 조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호소를 묵살하고, 2025년도 정원은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당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재추진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 처리 등을 지적하며 “정치의 위기가 민생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법과 제도를 다루는 곳이다. 협치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도 여전하다”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