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외래 진료비 2% 상승···7년래 최대폭 증가
“의료대란 후 대형병원 적자보전에 수조원 투입 논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6조1158억원의 즉시 지급과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축소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원진료비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9% 상승해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래진료비도 2% 상승했다. 단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와 병의원 수가 인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법제화되지 않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30% 높게 책정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전환하려는 정책도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의료 대란' 이후 정부는 대형병원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수조원을 투입했다. 단체는 이 재정이 보장성 확대에 사용돼야 했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9800여개의 건보 수가 중 3000여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 수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단체는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서민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6조1158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단체는 정부가 지원금 이자까지 미지급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시 지급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의 원상 복구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