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과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이유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계엄선포를 막기 위해 국회는 출입문 폐쇄와 계엄군 제지 등 어려움 속에서도 여.야 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여 4일 오전 1시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국, 계엄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경 해제가 발표됐다.
이후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특정해 ‘처단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 의대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 의료계 곳곳에서 계엄선포를 규탄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먼저 의협은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 위치를 지키고 있다. 포고령에 언급된 근무명령을 이행해야 할 인원은 없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황당한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혼란을 야기해 국내는 물론 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처단’ 대상으로 지목됐던 전공의들도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으로 규정하고,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이들에게 총구를 겨눴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 규명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의료 개악 중단 및 의료 정상화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역시 “전공의 학생 복귀 플랜 B, C가 계엄령이었던 것이냐?”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반민주적 비상계엄 선포는 의료계뿐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로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는 100만명에 이르는 인파가 운집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 처리됐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재적 300명.찬성 198표.반대 102표로 부결처리 됐다.
하지만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엄선포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여당도 등을 돌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기권 3표.무표 8표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