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후 많은 사립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어려울 것으로 예상”
“책임질 수 없는 계획 내놓는 것은 국민 기만···과다하게 입학 된 학생들만 피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후 재정 지원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집었다. 특히 의료사태의 장기화로 사립 의대 역시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실질적 대책이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2025년 정시 모집을 앞두고 의대 증원 후 재정 지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계획을 비판했다.
비대위는 “앞서 정부가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증원된 의대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국립대 지원 공사비 예산 1432억원, 기자재 예산 75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당초 82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국립대 병원 지원 예산은 56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교수요원에 대한 지원 역시 “의대 증원에 얼마가 증액됐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교수 및 행정 직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보다 학생이 2~5배 늘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
정치적 변수에 따라 예산 집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어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 의대와 달리 자체 투자 위주의 사립 의대의 경우 의료사태에 따른 대학의 경영난으로 투자가 불투명해지면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립 의대의 경우 정부 지원은 내년 1천728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뿐이고 이외에는 전액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며 “500억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7개 의대(연세, 아주, 한림, 순천향, 영남, 울산, 인하) 이외 16개 의대는 총 4793억여원의 투자 계획을 제출해 증원 규모 대비 투자 비용의 형평성도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사태 후 많은 사립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것도 예상된다”며 “2023년 11월 의학교육점검반 보고서에서도 증원이 가능하지 않은 대학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정부 지원이 있어야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사립대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대학이 증원된 학생 1인당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투자되는 인적 물적 금액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내년에 휴학 학생들이 복귀하는 경우 교육 인원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안전 대책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2030년까지 매우 긴 기간 책임질 수 없는 계획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과다하게 입학 된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