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발표 계획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 관리, 필수의료 보장 지속 강화 의지 밝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3.4%P 하락한 의원(57.3%)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를, 1.2%P 하락한 병원(50.2%)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023.7.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81.8%, 0.3%P 증가)과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80.9%, 0.4%P 증가)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기존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지난달 기준 약 1조4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