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규 의대 200명 정원, 현실성 부족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정부의 신규 의대 설립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역 의료 발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신규 의대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전남 지역 신규 의대 신설 계획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전남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해 200명 정원의 국립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두 대학의 정시모집 정원이 각각 300명에 불과한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의료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확대만 강행하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오히려 지역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이 폭증하면서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복지부는 2026년도에도 의대 정원을 추가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졸속 행정이 반복되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남의대 폐교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 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조 장관이 ‘전남지역 신규 의대 설립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깔린 발언”이라며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가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더 늦기 전에 의료 시스템과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 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각 지역 의료계를 대표하는 우리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신규 의대 설립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정책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