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 렌즈의 경우 ‘치료 재료’만 비급여···단독적인 의료행위 아니다”
윤리법제위원회 중심의 의료 윤리 강화, 대국민 홍보 등 노력 밝혀
대한안과의사회가 정부의 ‘병행진료 금지’ 정책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된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 이하 의사회)는 지난 9일 오후 1시30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제24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행진료 금지 △실손보험 및 비대면 진료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환자의 권익 및 건강권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 현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욱 회장은 먼저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을 시작으로 병행진료 금지, 실손보험, 비대면 진료, 요새는 대체처방까지 연이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면서 “책임질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정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표한 15종 검사 선별 집중 심사에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이 정부와 언론 등에서 도수치료 등과 함께 대표적인 병행 진료(과잉·혼합 진료)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 자체에서 환자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것까지가 필수적인 일련의 수술 과정”이라며,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의 ‘치료 재료’만 비급여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단독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 통상적인 혼합진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 역시 “단초점, 다초점 렌즈에 대한 환자의 선택일뿐 비중증 과잉·혼합진료라는 병행 진료의 타이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실손보험 청구에서 다초점 렌즈의 청구도 3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시스템도 강화되고, 자정의 노력을 통해 시장도 안정화된 상황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씻기지 않아 계속 거론되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사회는 윤리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오청훈 부회장(윤리법제위원장)은 “SNS 광고 등을 통한 구체적인 환자유인행위, 광고 심의필이 없는 불법광고,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한 환자 본인부담금 면책 행위들을 제보받고 있으며, 의협과 적절히 소통하면서 단속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회 마스코트(AKO)와 유튜브 채널 ‘눈똑TV’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한다.
대한안과의사회 박성배 부회장(홍보위원장)은 “의사회가 하고 있는 일들과 질환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저희가 만들고 있는 홍보 내용들이 국민의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