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 소관···빠른 검토 위해 협조하겠다”
전남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대 정원 재검토 등 현안과 관련 없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지역 내 의대 신설을 위한 대상 대학을 어렵게 확정해 그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전남도민들은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정원 배정에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지역 의대 신설은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역 의료 수준을 제고한다는 명분이 있다”며 “전남지역 의대 신설은 의대 정원 협상과는 별도의 아젠다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가 하고,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는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예비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검토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는 총규모만 배정한다’는 답변은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그간의 답변과는 조금 달라 심히 우려스럽다”며 “총정원을 결정할 때 복지부는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해야 한다. 장관께서도 당연한 역할과 책임감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 복지부와 교육부 협의 과정에서 공문으로 추진 근거를 남겨줄 것과.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자료 제출 및 의료정책관의 의원실 대면 보고를 요청했다.
